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분묘는 개장허가의 대상이 아니므로, 당사자간 합의 또는 관련법에 따라 소송 등으로 해결해야 합니다.
분묘기지권 성립요건
분묘기지권은 타인이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라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해 온 경우에 취득하는 지상권에 유사한 관습상 물권으로 판례를 통하여 인정된 권리입니다.
-
1
승낙형 분묘기지권
-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
-
2
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
-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,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 ·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인해 취득한 경우
-
3
양도형 분묘기지권
- 본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면서, 묘지 이전에 대해서는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
표를 이동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| 구분 | 종전 (매장법) | 현행 (장사법) |
|---|---|---|
| 대상 | 2001,1,12이전 설치한 분묘 | 2001,1,13이후 설치한 분묘 |
| 자기소유의 토지에 설치한 분묘 | 토지소유자 변경시 분묘기지권 성립 | 설치기간한도 내 분묘기지권 인정 |
| 타인토지에 소유자 승낙하 설치한 분묘 | 분묘설치시 분묘기지권 성립 | 설치기간한도 내 분묘기지권 인정 |
| 타인토지에 소유자 승낙없이 설치한 분묘 | 1. 20년간 평온·공연하게 점유시 분묘기지권 성립 2. 20년 이전 토지소유자 이장 요구시 이장해야 함. |
분묘기지권 불인정, 토지소유자 이장요구시 이장해야 함. |